민법 민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아카드] 양육하지 않아도 자식이 남긴 재산은 내 것?! #구하라법 양육하지 않아도 자식이 남긴 재산은 내 것?! 일명 ‘구하라법’에 관하여 NO 양육? NO 상속! 국회에는 양육의 의무를 져버린 부모라면 자식의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2대째 발의되어있습니다. 19대 국회 - 10만 명이 동의한 ‘최초의 입법청원 법안’ 20대 국회 - 첫 발의 후 임기 만료로 폐기 21대 국회 - 재발의 다행히도,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공무원 구하라법’을 통해 공무직에 있었던 사람의 비양육 유족에 대해서는 ‘재해유족 급여제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에 경우에는 ‘국회통과’라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정의롭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 모든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구하라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