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자가 타고 있어요! 최고의 해법은? [단아일상] 음주운전자가 타고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한 해 음주단속 11만 7,549건 한 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1만 7,247건 음주운전 재범률 45.0% (출처: 경찰청 통계자료 2020년)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던 중 최근 주목받는 해결책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음주운전 선진화 3법 2022년 12월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대만 : 5년 내 재적발 시, 형광색 특수번호판 부착 미국(오하이오 주) :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부착 음주운전 신상공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 2023년 4월 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 대만 :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교통국 홈페이지에 이름과 얼굴 사진 공개 세계 각국의 음주운.. 우리에게 필요한건? 법안의 재구성! [단아일상] #윤창호법 #민식이법 #김용균법 우리에게 필요한건? 법안의 재구성 '윤창호법', '민식이법', '김용균법' 이 3가지 법안은 특정 사건의 희생으로 형성된 여론이 신속한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1. 윤창호법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 (2018년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로 발의된 법안) why? 시간 제한 없이 위반 반복에 가중 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이 옳지 못하다고 판단 2.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장비 우선 설치 의무와 사고시 운전자 가중처벌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로 발의된 법안) why? 단속·처벌에만 중점을 두어 주변 도로 환경과 교통상황을 고.. [단아카드]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꼭! 지켜야 할 #자전거안전수칙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작년 자전거 가해 교통사고 5663건... 전년 대비 18.1%증가 20.06.12 아시아경제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40대 치어 사망...70대 운전자 입건 21.02.04 연합뉴스 골목길 우회전 레미콘에 자전거 등굣길 초등생 참변 21.03.18 YTN 따뜻해지는 날씨에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이 운전자가 노출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안전모/보호장비 착용 (중요도: ★★★★★★) 자전거 사고 사망의 주요 상해부위는 머리와 얼굴입니다. 안전모 미착용시 머리 상해치는 성인은 8.8배 어린이는 12.6배가 늘고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