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입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에게 필요한건? 법안의 재구성! [단아일상] #윤창호법 #민식이법 #김용균법 우리에게 필요한건? 법안의 재구성 '윤창호법', '민식이법', '김용균법' 이 3가지 법안은 특정 사건의 희생으로 형성된 여론이 신속한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1. 윤창호법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 (2018년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로 발의된 법안) why? 시간 제한 없이 위반 반복에 가중 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이 옳지 못하다고 판단 2.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장비 우선 설치 의무와 사고시 운전자 가중처벌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로 발의된 법안) why? 단속·처벌에만 중점을 두어 주변 도로 환경과 교통상황을 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