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출생신고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아카드] 나는 아빠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없는 아이래요 #미혼부출생신고 나는 아빠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없는 아이래요 #미혼부 출생신고 #그림자아이 태어난 지 8년이 되었지만 친모의 출생신고 거부로 세상에는 없는 아이로 살다가 친모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세상으로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사랑이법 이전)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 출생자의 성과 본 창설 재판 ↓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재판 ↓ 아빠 인지 청구 재판 (유전자 검사 제출) (사랑이법 이후) 출생신고 확인 신청 (모의 기본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소명)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유전자검사 ↓ 법원 확인/ 출생신고 미혼모와 달리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와 소송의 장기화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누락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 이른바 ‘사랑이법’의 재정으로 비교적 간소화 되었지만 ‘모의 기본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소명’ .. 화제의 드라마 ‘SKY캐슬’을 기억하시나요? #투명인간 아이들 방지법 화제의 드라마 ‘SKY캐슬’을 기억하시나요? 18년만에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된 고등학생 ‘혜나’. 전교 1등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친구 ‘예서’의 아빠가 사실은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수를 다짐하지만 결국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는데요. 혜나의 비극은 어쩌면 출생신고서의 ‘혼인외 출생자’라는 꼬리표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상 나이가 다르다’ 거나 ‘생일이 양력이 아닌 음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등 태어난 날과 출생 기록이 다른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록 없는 아이들은 성장할수록 범죄에 노출될 경우가 많은데요,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생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