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A-Story/Assembly DanA-Story/Assembly (60)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국회 등원 준비[단아카드] 22대 국회 당선자의 국회 등원 준비 1.의정활동을 위한 체계 구축 국회 내 규정, 입법 절차 및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학습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 사무실 및 보좌진 조직화 지역위원회 구성, 정례적 소통 계획 수립(민원소통의 날 등) 중앙당 및 시도당 내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원 확보 2.선거 공약 이행 준비 선거 공약에 따른 공약이행 로드맵 및 1호 법안 준비 지역주민 및 공약 관련 이해관계자 여론 수렴 여론수렴 및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재원조달 방안 마련 및 중앙·지방정부 협력체계 구축 3.상임위 활동 계획 수립 해당 상임위 주요 의제에 대한 중장기적 분석과 검토 쟁점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유관단체 의견 청취 여론 동향 점검 및 공론화를 위한 간담회, 토.. 21대 국회의 마지막 숙제 연금개혁[단아카드] 21대 국회의 마지막 숙제 연금개혁 국민연금이란?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소득이 끊겼을 때 연금지급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보장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대두되는 기금 고갈 문제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적어지는데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기금고갈시점이 2055년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죠. 남은 시간, 불과 30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해법을 내놓지만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연금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들 -김도형 명지대 교수 "보험료율이 13%가 아니고 25%가 되어야 제도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 “소득대체율 50%,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당신의 지구에게 투표하세요 기후 위기, 상상이 아닌 현실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 상상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자연 현상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이 있는 데스밸리의 온도는 섭씨 54.5도로 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추운 지역인 남극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극 콩코르디아 기지의 과학자들은 2022년 3월 18일 남극의 기온이 계절 평균보다 38.5도나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인간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는 선진국의 노력은 진행 중 다행인지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선진국 정부들은 무분별하게 탄소를 배출하며 성장했던 과거.. 음주운전자가 타고 있어요! 최고의 해법은? [단아일상] 음주운전자가 타고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한 해 음주단속 11만 7,549건 한 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1만 7,247건 음주운전 재범률 45.0% (출처: 경찰청 통계자료 2020년)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던 중 최근 주목받는 해결책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음주운전 선진화 3법 2022년 12월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대만 : 5년 내 재적발 시, 형광색 특수번호판 부착 미국(오하이오 주) :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부착 음주운전 신상공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 2023년 4월 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 대만 :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교통국 홈페이지에 이름과 얼굴 사진 공개 세계 각국의 음주운.. 이제 통화녹음이 불법이 될 수 있다? [단아일상] #통화녹음금지법 #대화녹음금지법 통화내용이 녹음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제 '불법'이 될 수 있다? #통화녹음금지 #대화녹음금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지만. 최근 국회에서 동의 없는 통화 내용 녹음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찬성 32.1 모름/응답거절 4.5 반대 64.4 18~29세 80.9 30대 81.6 40대 74.1 50대 59.7 60세 이상 40.2 *중앙일보 의뢰 한국갤럽 조사 (단위:%, 성인남녀 1007명 대상) 최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성권 보장의 목적으로 공공이익을 제외한 동의 없는 통화·대화의 녹음을 법으로 제재하여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예외.. 불법 파업조장인가? 노동자의 권리보장인가? [단아일상] #노란봉투법 #노동자 #기업 #상생 불법 파업 조장인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인가 노란봉투법 #노동자 #기업 #상생 “ 470억 원 ” 2022년 7월 파업한 하청 노동자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청구받은 손해배상금액 “ 47억 원 ” 2013년 말, 쌍용차 노동조합이 국가와 회사로부터 청구받은 손해배상 금액 “ 4만 7000원” 쌍용차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본 한 시민이 자신과 같은 사람 10만 명이면 47억을 갚을수 있지 않냐는 편지와 함께 노란봉투에 동봉하여 보낸 금액 이후, 노란봉투는 희망과 연대의 상징이 되었고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되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022년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안 ▶ 노동 조합 및 근로.. 우리에게 필요한건? 법안의 재구성! [단아일상] #윤창호법 #민식이법 #김용균법 우리에게 필요한건? 법안의 재구성 '윤창호법', '민식이법', '김용균법' 이 3가지 법안은 특정 사건의 희생으로 형성된 여론이 신속한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1. 윤창호법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 (2018년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로 발의된 법안) why? 시간 제한 없이 위반 반복에 가중 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이 옳지 못하다고 판단 2.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장비 우선 설치 의무와 사고시 운전자 가중처벌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로 발의된 법안) why? 단속·처벌에만 중점을 두어 주변 도로 환경과 교통상황을 고.. [단아카드] 양육하지 않아도 자식이 남긴 재산은 내 것?! #구하라법 양육하지 않아도 자식이 남긴 재산은 내 것?! 일명 ‘구하라법’에 관하여 NO 양육? NO 상속! 국회에는 양육의 의무를 져버린 부모라면 자식의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2대째 발의되어있습니다. 19대 국회 - 10만 명이 동의한 ‘최초의 입법청원 법안’ 20대 국회 - 첫 발의 후 임기 만료로 폐기 21대 국회 - 재발의 다행히도,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공무원 구하라법’을 통해 공무직에 있었던 사람의 비양육 유족에 대해서는 ‘재해유족 급여제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에 경우에는 ‘국회통과’라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정의롭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 모든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구하라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 [단아카드] 미안해 실수야, 근데 널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야. #데이트폭력 미안해 실수야 근데 널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야 #데이트폭력 사랑이라는 이름에 감추어져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성상 개인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8월 기준 데이트폭력 13,058건 폭행·상해 8362건 (63.7%) 체포·감금·협박 942건 (7.1%) 경범 등 기타 3754건 (28.6%) *출처: 통계청 통계플러스 그런데 데이트 폭력 신고 건 중 70% 이상이 중범죄이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형사 절차 개시 전까지 폭력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가정폭력.. [단아카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노력 #동물보호법개정안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노력 #동물보호법 개정안 학대·사고·유기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동물보호문제’ 사람의 안전과 동물의 생명존중의 공존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입마개 미착용 맹견 사고... 반려견 죽고 주인 다쳐 연합뉴스 20.07.29 강아지 목줄잡고 쥐불놀이 하듯 빙빙 ‘SNS 학대 커플’ 영상 충격 헤럴드경제 20.12.30 ‘잔혹하게 동물 학대하고 자랑’...오픈 채팅방 고발 KBS 21.01.08 버려지는 반려동물... “단속도, 등록도 저조” KBS 21.02.10 동물학대 처벌 강화 (개정) ▶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강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동물 유기시 300만원 이.. [단아카드] 나는 아빠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없는 아이래요 #미혼부출생신고 나는 아빠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없는 아이래요 #미혼부 출생신고 #그림자아이 태어난 지 8년이 되었지만 친모의 출생신고 거부로 세상에는 없는 아이로 살다가 친모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세상으로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사랑이법 이전)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 출생자의 성과 본 창설 재판 ↓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재판 ↓ 아빠 인지 청구 재판 (유전자 검사 제출) (사랑이법 이후) 출생신고 확인 신청 (모의 기본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소명)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유전자검사 ↓ 법원 확인/ 출생신고 미혼모와 달리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와 소송의 장기화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누락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 이른바 ‘사랑이법’의 재정으로 비교적 간소화 되었지만 ‘모의 기본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소명’ .. [단아카드] 한여름 아스팔트보다 뜨거운 찬반논쟁 #낙태법개정안 한여름 아스팔트보다 뜨거운 찬반논쟁 “낙태법 개정안” #여성자기결정권 #태아생명권 모든 나라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낙태법’입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4월 11일 결정된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개선을 요청하였으나, 대체입법은 늦어졌고 일부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늦어진 대체 입법 공백으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낙태법 개정안 임신 14주 임신 22주 임신 24주 임신 25주 정부개정안 낙태 전면 허용 낙태 조건부 허용 전면 불가 헌법재판소 판단 낙태죄 위헌 의견 낸 재판관 제시 기준 22주 내 허용 조건 정할 것 권고 조건하에 낙태가능 전면 불가 (2020년 10월) 2020년 10월 정부의 낙태법 개..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