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부작용 국민청원부작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허위신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부작용 #온라인국민청원의딜레마 그 어느 때보다 국민청원이 활발한 요즘, 하지만 순기능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는 법! 허위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얼마전 청와대에 올라온 청원글을 보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 청원이었다는 사실!!! 이에 경찰은 청원자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허위신고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해요. 직접 허위신고를 한 건 아니지만 공공기관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게재함으로써 경찰력을 낭비했다는 경찰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온라인국민청원의딜레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