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아카드] 한여름 아스팔트보다 뜨거운 찬반논쟁 #낙태법개정안 한여름 아스팔트보다 뜨거운 찬반논쟁 “낙태법 개정안” #여성자기결정권 #태아생명권 모든 나라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낙태법’입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4월 11일 결정된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개선을 요청하였으나, 대체입법은 늦어졌고 일부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늦어진 대체 입법 공백으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낙태법 개정안 임신 14주 임신 22주 임신 24주 임신 25주 정부개정안 낙태 전면 허용 낙태 조건부 허용 전면 불가 헌법재판소 판단 낙태죄 위헌 의견 낸 재판관 제시 기준 22주 내 허용 조건 정할 것 권고 조건하에 낙태가능 전면 불가 (2020년 10월) 2020년 10월 정부의 낙태법 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