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법률용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아뉴스] 영장청구되면 다 범죄자?? 그것을 알려주마 뉴스 속 법률 용어이야기 구속영장청구?압수수색영장청구?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 영장이 뭐야? 영장청구되면 다 범죄자?? “[속보] 이ㅇㅇ대표 횡령혐의로 긴급영장청구!” 그 중 영장이란 무엇일까요? 영장은 한마디로 강제적 명령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체포, 구금, 수색, 압수의 명령 또는 허가를 내용으로 발부하는 문서입니다. “[속보] 이ㅇㅇ대표 회사돈 횡령혐의로 검찰 구속영장청구” 구속(압수수색)영장 청구와 발부 구속 영장은 수사기관인 검찰에 구속을 허락하는 법원의 허가장을 말합니다. 검사만이 청구가능하며 법원이 구속의 이유를 인정 할 때만 발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4항 전단)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보] 이ㅇㅇ대표 회사돈 횡령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중”..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