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단아뉴스 #민식이법 #민식이 #법 #안전 #보호구역 #학교 #안전운행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보호 #안전도보 #30km #이슈 법안 #단아뉴스 #민식이법 #민식이 #법 #안전 #보호구역 #학교 #안전운행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보호 #안전도보 #30km #이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아카드] 민식이법 어린이안전 VS 운전자 과잉처벌 민식이법, 어린이 안전 VS 운전자 과잉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 법 논란과 위반 시 처벌 수위 올해 3월 25일 일명 민식이법이 전면 시행되었는데요,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1호 위반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스쿨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한 법안 2건 1) 도로교통법 개정안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위반 시 내 운전자 안전수칙 -주정차 금지 -30km 이하로 서행운전(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