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법 사랑이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아카드] 나는 아빠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없는 아이래요 #미혼부출생신고 나는 아빠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없는 아이래요 #미혼부 출생신고 #그림자아이 태어난 지 8년이 되었지만 친모의 출생신고 거부로 세상에는 없는 아이로 살다가 친모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세상으로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사랑이법 이전)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 출생자의 성과 본 창설 재판 ↓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재판 ↓ 아빠 인지 청구 재판 (유전자 검사 제출) (사랑이법 이후) 출생신고 확인 신청 (모의 기본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소명)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유전자검사 ↓ 법원 확인/ 출생신고 미혼모와 달리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와 소송의 장기화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누락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 이른바 ‘사랑이법’의 재정으로 비교적 간소화 되었지만 ‘모의 기본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소명’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