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안법 통신보안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제 통화녹음이 불법이 될 수 있다? [단아일상] #통화녹음금지법 #대화녹음금지법 통화내용이 녹음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제 '불법'이 될 수 있다? #통화녹음금지 #대화녹음금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지만. 최근 국회에서 동의 없는 통화 내용 녹음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찬성 32.1 모름/응답거절 4.5 반대 64.4 18~29세 80.9 30대 81.6 40대 74.1 50대 59.7 60세 이상 40.2 *중앙일보 의뢰 한국갤럽 조사 (단위:%, 성인남녀 1007명 대상) 최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성권 보장의 목적으로 공공이익을 제외한 동의 없는 통화·대화의 녹음을 법으로 제재하여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예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