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특례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아카드] 지켜주지 못해서 어른이 미안해 #아동학대예방법 지켜주지 못해서 어른이 미안해 반복되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예방법 2015년 11,715건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 2019년 41,389건 ※보건복지부 집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중 가해자의 75%이상은 부모, 장소는 가정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전담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가해자의 현장조사 거부가 많지만 강제성이 없어 발 빠른 조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발의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전문성 및 아동학대 민감성을 높이고 현장조사에 대한 강제성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조기 발견 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행 > 개정안 (수정) 관계 행정기관장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사법경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