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카드] 청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구상권 청구

청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구상권 청구-


“제주도, 이르면 오늘 유학생 모녀에 1억원 구상권 청구한다”
-2020.03.30.세계일보-

“대구시, 신천지 상대 코로나19 피해 구상권 청구방침”
소상공인 1천여명 신천지 상대 소장 접수
-2020.04.13. 한겨례-

“서울 고위험시설 무기한 영업중단...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2020.08.19. YTN-


최근 다시 급증한 코로나19 확진자!
이해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방해 행위와 비협조적 태도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에 정부나 지자체는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코로나19에서 구상권이란?
방역 방해 행위를 할 경우(검사, 방역 거부, 격리조치위반 등..)
정부가 코로나 관련 검사와 격리, 치료비용 전액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닌 확진된 당사자에게 직접
받아내려고 하는 것을 구상권 청구라고 칭합니다.

정부는 행정조치 위반에 대하여 고의·과실 여부 등을 따지고
국가 방역조치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 460만원의 의료비와 검사비용, 방역비, 그리고
사회적 피해 비용 전반까지 포함해 상당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도 관광을 한
‘강남 유학생모녀’에게 1억 32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6월에는 대구시가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방역에 혼선을 초래한
신천지에게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구상권 청구에 관하여
응답자의 79.7%가 찬성, 반대는 17.4%였다고 합니다.
*리얼미터조사 (2020. 08. 18. 오마이뉴스 기사참고)

그동안 코로나 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한
모두의 노력을 거품으로 만든 행동에 대한 분노가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꼭 져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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