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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상상이 아닌 현실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 상상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자연 현상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이 있는 데스밸리의 온도는 섭씨 54.5도로 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추운 지역인 남극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극 콩코르디아 기지의 과학자들은 2022년 3월 18일 남극의 기온이 계절 평균보다 38.5도나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인간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는 선진국의 노력은 진행 중

다행인지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선진국 정부들은 무분별하게 탄소를 배출하며 성장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미래 인류를 위해 여러 기후 위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2022년을 기점으로 마지막 석탄발전소를 폐쇄했고 영국은 2024년까지 석탄발전을 끝낼 예정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까지 휘발유 차량의 신제품 판매를 금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미국은 200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11%나 줄었습니다.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기후 정책 마련, 한국도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 한국이 갈 길은 멉니다. GDP는 세계 10위권에 들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미진했습니다. 주요 먹거리가 자동차, 석유 정제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이었던 탓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가 전면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정치가 바뀌면 사람들의 행동도 바뀝니다. 국회의원들이 환경 공약을 입안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면 한국 사회는 비로소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가 본받고 싶은 기후 정책, 한국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22대 총선, 지구의 미래를 위한 기후 공약들

뜨거운 이슈인 기후 위기 문제를 한국의 정치권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제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주요 정당들이 기후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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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탄소중립: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52% 감축,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으로 탄소중립산업(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지원 강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 에너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추진,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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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 탄소중립: 국회 내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

○ 에너지: 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 균형적으로 확충, 소형모듈형원전(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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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 국회 내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

○ 에너지: 2030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퇴출 및 신규석탄발전소 중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30 50%, 2050년까지 10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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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 탄소중립: 2024 그린뉴딜 추진

○ 에너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40%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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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 에너지: 무탄소에너지(CF100) 구현을 위한 국가 차원 기반 마련, 친환경 원전 생태계 구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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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 탄소중립: 공공성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

○ 에너지: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 탈핵기본법 제정 및 핵발전소 조기 폐로,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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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 탄소중립: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관계장관회의 신설

○ 에너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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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진보연합

○ 에너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 탈핵로드맵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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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공약을 내세우는데 동참한 지역구 후보들도 있지만 전체  후보들의 수에 비해서는 아직 적은 수준입니다. 
환경 관련 16개 단체가 연합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역구 후보의 24.1%인 168명만이 기후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당별로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의 비율은 녹색정의당이 100%로 가장 높았고, 진보당이 48%로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245명 중 95명(39%)이 기후공약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254명 중 37명(15%)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혹시, 당신도 기후유권자입니까?

매번 투표 때마다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을 선택한다는 '국정안정론'과 현 정권의 국정운영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을 선택한다는 '정권심판론'이 대립을 이룹니다.
우리 국회가 여야로 나뉘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대립하다보니 '안정론'과 '심판론'에 따라 투표하는 현상에 어느새 익숙해진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소가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라는 단체가 1만7천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기후 위기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탄소세 도입에 3명 중 2명꼴로 찬성했고, 차량 수를 규제하는 정책에도 5명 중 3명이 지지했습니다.
기후 정보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고 실제 투표 의향도 있는 '기후유권자'들도 33.5%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기후 문제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에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 아닐까요?

이 글을 읽는 동안, 봄날의 미세먼지와 다가올 여름의 폭염, 그리고 반복되는 폭우·폭설, 가뭄, 화재 등 자연재해로부터 인규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이 잠시라도 들었다면, 혹시 당신도 기후유권자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