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마지막 숙제 연금개혁[단아카드]

 

 

 

 

 

21대 국회의 마지막 숙제 연금개혁

국민연금이란?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소득이 끊겼을 때 
연금지급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보장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대두되는 기금 고갈 문제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적어지는데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기금고갈시점이 2055년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죠. 

남은 시간, 불과 30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해법을 내놓지만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들

-김도형 명지대 교수
"보험료율이 13%가 아니고 25%가 되어야 
제도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
“소득대체율 50%,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무작정 올리자는 것은 
국민의 삶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
“노인 빈곤층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점점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갈현숙 한신대 교수
“공적 연금의 강화를 위해서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다고 피해갈 수는 없겠죠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4월13,14,20,21일에 거쳐 연금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시민대표단은 공론화위 산하 의제숙의단이 마련한 두 가지 안을 놓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소득보장형: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재정안정형: 보험료율12%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이렇게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연금개혁안이 만들어지고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시행됩니다 

촉박한 시간,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

21대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고작 한 달 여 가량,
개혁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연금특위위원 13명 중 절반 가량인 7명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거나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이 좌초되면
또 다시 사회적 자본을 낭비하게 됩니다

낙선의 아픔을 이겨내고 
21대 국회의원의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도 국회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금개혁이라는 숙제를 
제 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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