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안 검경수사권조정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아카드] 그것을 알려주마! - 시사용어 #패스트트랙 _"나 먼저 갈게~" 패스트트랙 그것을 알려주마 시사용어 #패스트트랙 “나 먼저 갈게~” 패스트트랙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이란? 원래 패스트트랙이란 빠르게 통과하는 길을 뜻합니다. 지금 뉴스의 패스트트랙도 쉽게 국회안건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를 말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은 실제로 법률안 발의(제출)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이렇게 긴 절차를 거치며 계류한 법안만 수백개 (오래된 메주 같이)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정치적으로 주요한 사한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법에 정한 심의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의 입법 절차가 진행.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법안은 상..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