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카드] 그것을 알려주마! - 시사용어 #패스트트랙 _"나 먼저 갈게~" 패스트트랙

 

그것을 알려주마
시사용어 #패스트트랙
“나 먼저 갈게~” 패스트트랙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이란?
원래 패스트트랙이란 빠르게 통과하는 길을 뜻합니다.
지금 뉴스의 패스트트랙도 쉽게 국회안건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를 말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은 실제로
법률안 발의(제출)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이렇게 긴 절차를 거치며 계류한 법안만 수백개 (오래된 메주 같이)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정치적으로 주요한 사한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법에 정한 심의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의 입법 절차가 진행.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법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의(최장 180일) +
법사위원회의 검토(최장 90일) +
본회의 부의(최장 60일) =통과까지 최장 330일

하지만 너무 이런 안건들만 정쟁이 집중되고 있지만
실제 다수의 민생법안은 계류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요즘 여야가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이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다.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못나가는 것이 다 그 문화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All or Nothing’ 게임을 끝내야 한다.”

20대 국회는 당분간 무생물국회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동물- 식물- 무생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1대 국회는...
앞으로 21대 국회는 이런 오명보다 ‘국민의 국회’,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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