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유튜버 수입과 유튜버 탈세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의 국감: 유튜버 수입과 유튜버 탈세 무엇이 문제인가?

유튜버? 크리에이터?
전 세계적인 대세 즉 핵인싸 플랫폼 ‘유튜브’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들 탈세가 국감에서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수익구조가 어떻길래?
유명 유튜버는 스스로 수익을 인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본사에서 복잡 모호한 기준으로 수익을 배당하며
특히 구독, 좋아요, 조회수 지표와 정확히 비례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또한 유튜브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문제점은?
수익을 싱가폴의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 송금 형태로 하는 지급구조로
현재 대다수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편법적 제3자 명의로 분산 수령 등 탈세의 허점이 존재합니다.

공평과세: 조세의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워져야 한다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시갑) 김정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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