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소음피해보상법 군용비행장소음피해보상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서와~ 상임위 통과는 처음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 상임위 통과는 처음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 15년 만에 관련상임위 첫 통과 드디어 소음피해 보상의 길이 열리나? 밤낮없이 뜨고 내리는 전투기와 헬기 소음도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참고 지내던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리고 있습니다. 숫자로 본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보상법 1st - 군용비행장 소음방비 및 보상법률안이 처음으로 관련상임위 통과 15년 - 법률안이 2004년 처음으로 상정된 이후 15년 동안 장기 계류 184만명 - 지난 10년간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 참여 주민 수 8300억원 - 소송을 통해 확정된 보상금과 이자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지역 주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