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는 처음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 15년 만에 관련상임위 첫 통과
드디어 소음피해 보상의 길이 열리나?
밤낮없이 뜨고 내리는 전투기와 헬기 소음도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참고 지내던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리고 있습니다.
숫자로 본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보상법
1st - 군용비행장 소음방비 및 보상법률안이 처음으로 관련상임위 통과
15년 - 법률안이 2004년 처음으로 상정된 이후 15년 동안 장기 계류
184만명 - 지난 10년간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 참여 주민 수
8300억원 - 소송을 통해 확정된 보상금과 이자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억울한 주민들이 소송하지 않아도
지자체를 통해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진표 국회의원(수원 무, 더불어민주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danac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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