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민식이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에게 필요한건? 법안의 재구성! [단아일상] #윤창호법 #민식이법 #김용균법 우리에게 필요한건? 법안의 재구성 '윤창호법', '민식이법', '김용균법' 이 3가지 법안은 특정 사건의 희생으로 형성된 여론이 신속한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1. 윤창호법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 (2018년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로 발의된 법안) why? 시간 제한 없이 위반 반복에 가중 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이 옳지 못하다고 판단 2.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장비 우선 설치 의무와 사고시 운전자 가중처벌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로 발의된 법안) why? 단속·처벌에만 중점을 두어 주변 도로 환경과 교통상황을 고.. [단아 법안이야기]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건수 2400여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34명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현재 20대국회 발의된 ‘어린이생명안전 법안’은 총6명의 아이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해인이법’: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응급조치를 의무화 ‘하준이법’: 주차장 안전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 ‘태호·유찬이법’: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 ‘한음이법’: 특수학교 차량의 안전·감독을 강화 ‘민식이법’: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생명안전 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발의된 지 3년7개월이 된 법안까지 있지만 단 한 번의 심의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