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법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아카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노력 #동물보호법개정안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노력 #동물보호법 개정안 학대·사고·유기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동물보호문제’ 사람의 안전과 동물의 생명존중의 공존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입마개 미착용 맹견 사고... 반려견 죽고 주인 다쳐 연합뉴스 20.07.29 강아지 목줄잡고 쥐불놀이 하듯 빙빙 ‘SNS 학대 커플’ 영상 충격 헤럴드경제 20.12.30 ‘잔혹하게 동물 학대하고 자랑’...오픈 채팅방 고발 KBS 21.01.08 버려지는 반려동물... “단속도, 등록도 저조” KBS 21.02.10 동물학대 처벌 강화 (개정) ▶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강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동물 유기시 300만원 이.. [단아카드] 의원님, 월급이 0원입니다! #국회의원수당개정안 의원님, 월급이 0원 입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 발의 법안 처리율이 40%를 밑돈 것은 지난 20대 국회가 처음! 법안 통과율 최저를 기록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29일 임기를 마감하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 패스트트랙 > 조국 사태 등의 정쟁으로 국회운영의 파행이 거듭되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회 5회 불출석한 의원, 급여 없다! 새로운 국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높은 투표율로 개원을 맞이한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20대 국회 파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회의 불출석 시 급여 감액 1회 당 : -10%, 5회 이상：-100% 더불어민주당 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