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카드] 의원님, 월급이 0원입니다! #국회의원수당개정안

 

의원님, 월급이 0원 입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 발의

법안 처리율이 40%를 밑돈 것은 지난 20대 국회가 처음!
법안 통과율 최저를 기록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29일 임기를 마감하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 패스트트랙 > 조국 사태 등의 정쟁으로 국회운영의 파행이 거듭되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회 5회 불출석한 의원, 급여 없다!
새로운 국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높은 투표율로 개원을 맞이한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20대 국회 파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회의 불출석 시 급여 감액
1회 당 : -10%, 5회 이상：-100%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시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들에 비해 훨씬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하는 국회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

강준현·김남국·김주영·김철민·문정복·양향자·오영환·이규민
이용빈·이정문·장경태·조오섭·허영·홍성국 의원(가나다 순) 등
민주당 초선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하였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니
20대 국회와는 다른 기본부터 충실한 21대 국회를 살포시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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