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주지 못해서 어른이 미안해
반복되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예방법
2015년 11,715건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
2019년 41,389건
※보건복지부 집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중 가해자의 75%이상은 부모, 장소는 가정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전담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가해자의 현장조사 거부가 많지만
강제성이 없어 발 빠른 조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발의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전문성 및 아동학대 민감성을 높이고 현장조사에 대한 강제성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조기 발견 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행 > 개정안
(수정) 관계 행정기관장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신설)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은
아동학대 사고를 막고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출발점이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무소속 김홍걸 의원 -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건강하게 자라야할 우리 아이들
작은 관심으로 함께 지켜주세요!
아동 학대 의심 신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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