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법안발의 (7)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에게 필요한건? 법안의 재구성! [단아일상] #윤창호법 #민식이법 #김용균법 우리에게 필요한건? 법안의 재구성 '윤창호법', '민식이법', '김용균법' 이 3가지 법안은 특정 사건의 희생으로 형성된 여론이 신속한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1. 윤창호법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 (2018년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로 발의된 법안) why? 시간 제한 없이 위반 반복에 가중 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이 옳지 못하다고 판단 2.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장비 우선 설치 의무와 사고시 운전자 가중처벌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로 발의된 법안) why? 단속·처벌에만 중점을 두어 주변 도로 환경과 교통상황을 고.. [단아카드] 몰래카메라, 이제 그만! #화장실몰카 #리벤지포르노 #진선미의원 #법안발의 화장실 몰카, 숙박업소 몰카… 헤어진 연인과의 리벤지 포르노, 일부 연예인들이 직접 촬영한 포르노 영상까지 영상 시대가 도래했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트렌드가 신종 범죄로 바뀌기는 시간문제. 이를 제재할 방안이 있다구?? ↓↓↓ 카드로 확인하기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 #법안발의 단아 단아커뮤니케이션 이단아 카드뉴스 카드뉴스제작 카드제작 디자인회사 디자인제작 디자인 단아디자인 단아카드 여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danacmc.com [단아카드] '죽음'의 잣대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실질적으로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이식을 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호흡은 있는데 의식이 없는 뇌사상태인 경우가 있는데 저는 '죽음'의 잣대가 더 엄격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식을 통해 새 삶을 얻게 될 사람과 아직 눈을 감지 못한 채 신체를 내어줘야 할 기증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danacmc.com [단아카드] 여러분~! 나이 한 살씩 빼드려요! #한국식나이계산 #이젠안녕 연 나이, 만 나이, 빠른년생... 어후 한국에서는 나이계산이 너무 혼란스럽죠ㅜ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딱! 포착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요. 법안이야기 ↓ 아래 슬라이드 카드로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danacmc.com [단아카드] 윤창호법은 반대해야 되는 법안이라구요? #금태섭 #국회의원 윤창호법은 반대해야 되는 법안이라구요??? '윤창호법'으로 불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유일하게 반대한 의견이 있다고 하네요! 카드뉴스 초집중!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danacmc.com [단아카드] '내' 가수 공연 좀 보자!! #매크로전쟁 #온라인암표거래 BTS, 아이유, 트와이스 ... 등등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정말 구하기 힘들죠? 이른바, 플미충! 때문이라고 해요. 'No플미충'을 위한 법안! 카드로 함께 볼까요?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danacmc.com [단아카드] 찰나의 무관심이 당신의 평생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라기보다는 사실상 주차장이었죠. 소방차 진입로만 확보됐더라도... 1년 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시민 12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사고 당시,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에 막혀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영향도 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해 8월,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주·정차 금지 규정이 강화됐는데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맨홀, 소화전 등 구조 또는 진입을 가로막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 “해당 법안을 통해 이제 정부에서는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발언 中 디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