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국회의원 안호영국회의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 집주인 눈치--+보지마세요! #전월세 신고제가 있으니까요! 확정일자, 집주인 눈치--+보지마세요! 전월세 신고제가 있으니까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감정원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 가구 중 22.8%인 약 153만 가구의 임대료만 파악된 상태이며, 일부 임대인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1) 시행되면 뭐가 좋을까? - 신고만으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 세입자 보호 강화 Good! - 정확한 시세정보 -> 합리적 계약 Good! - 임대료 현황파악 -> 투명한 세금 확보 Good! 2) 전월세 계약시 신고는 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