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이찬열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가 잊고 있던 ‘빡치는’이야기 #국립묘지에 아직도 친일파가 묻혀있다고? NO 아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도 있는 이때 우리가 잊고 있던 ‘빡치는’이야기가 있다. 국립묘지에 아직도 친일파가 묻혀있다고? 독립운동가는 효창공원에 친일파는 국립현충원에? 백범 김구 선생, 윤봉길의사, 이봉창 의사 등은 효창공원에 안치되어 있는 반면 아직도 친일파 11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을 기준으로 하면 63명이나 된다는 군요. 헐~~ 어쩌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TT 국민정서상 말도 안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돼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상실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을 대표발.. 화제의 드라마 ‘SKY캐슬’을 기억하시나요? #투명인간 아이들 방지법 화제의 드라마 ‘SKY캐슬’을 기억하시나요? 18년만에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된 고등학생 ‘혜나’. 전교 1등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친구 ‘예서’의 아빠가 사실은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수를 다짐하지만 결국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는데요. 혜나의 비극은 어쩌면 출생신고서의 ‘혼인외 출생자’라는 꼬리표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상 나이가 다르다’ 거나 ‘생일이 양력이 아닌 음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등 태어난 날과 출생 기록이 다른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록 없는 아이들은 성장할수록 범죄에 노출될 경우가 많은데요,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생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 의정보고서 디자인 및 제작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danacmc.com 2015년 국회의원 이찬열 #의정보고서 #디자인 2015년 국회의원 이찬열 #의정보고서 #디자인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danacmc.com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