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 21대국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아카드] 의원님, 월급이 0원입니다! #국회의원수당개정안 의원님, 월급이 0원 입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 발의 법안 처리율이 40%를 밑돈 것은 지난 20대 국회가 처음! 법안 통과율 최저를 기록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29일 임기를 마감하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 패스트트랙 > 조국 사태 등의 정쟁으로 국회운영의 파행이 거듭되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회 5회 불출석한 의원, 급여 없다! 새로운 국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높은 투표율로 개원을 맞이한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20대 국회 파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회의 불출석 시 급여 감액 1회 당 : -10%, 5회 이상：-100% 더불어민주당 문.. [단아카드] 그것을 알려주마! - 시사용어 #패스트트랙 _"나 먼저 갈게~" 패스트트랙 그것을 알려주마 시사용어 #패스트트랙 “나 먼저 갈게~” 패스트트랙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이란? 원래 패스트트랙이란 빠르게 통과하는 길을 뜻합니다. 지금 뉴스의 패스트트랙도 쉽게 국회안건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를 말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은 실제로 법률안 발의(제출)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이렇게 긴 절차를 거치며 계류한 법안만 수백개 (오래된 메주 같이)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정치적으로 주요한 사한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법에 정한 심의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의 입법 절차가 진행.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법안은 상..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