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아닌,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를 준다????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창업과 같은 자영업을 꿈꾸는 사람들 또한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자영업이 자리잡히기까지 시간은 걸리고,
보장되는 급여는 없고... 끊기는 수입 걱정에
오히려 자영업 시장의 위축까지 야기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탄생한 ‘누구나 구직급여법’
웹툰 시대가 도래하면서 업종 전환에 나선 만화방 점주도,
회사의 비전을 우려해 전직을 결정한 직장인도,
자발적 이직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 전직, 자영업 창업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자에
구직급여 지급
-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자영업계 자발적 혁신 지원 효과 기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미 구직을 했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청년 등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누구나 구직급여법’ 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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