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드라마 ‘SKY캐슬’을 기억하시나요? #투명인간 아이들 방지법

화제의 드라마 ‘SKY캐슬’을 기억하시나요?

18년만에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된 고등학생 ‘혜나’.
전교 1등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친구 ‘예서’의 아빠가 사실은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수를 다짐하지만 결국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는데요.

혜나의 비극은 어쩌면 출생신고서의
‘혼인외 출생자’라는 꼬리표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상 나이가 다르다’ 거나
‘생일이 양력이 아닌 음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등
태어난 날과 출생 기록이 다른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록 없는 아이들은 성장할수록 범죄에 노출될 경우가 많은데요,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생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나마도 미혼부는 신고할 수도 없구요.
개인에게만 의무를 지우는 출생신고 제도,그래서 이 제도의 취약점을 콕 집은
‘투명인간 아이들 방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
- 의사 등 제3자에 출생증명 의무 부과
- 혼인 여부에 따른 신고의무자 구분 삭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죽은 뒤에야 존재가 밝혀지거나
영아 유기, 불법·탈법적인 입양 등 아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실정입니다.
출생 후 빠른 시간 안에 출생신고가 이뤄져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투명인간 아이들 방지법’ 대표발의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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