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만 있는 줄 알았던 ‘SELF’국회에도 있었네... #셀프금지3법

 

식당에만 있는 줄 알았던 ‘SELF’
국회에도 있었네...

SELF 급여인상, SELF 해외출장 심사, SELF 징계심사
국민들은 이해 못하던 SELF들...

드디어 셀프금지3법이 발의됐습니다.

 

첫째, SELF 급여인상 금지
국회의원들이 급여를 셀프로 책정할 수 없게 돼요.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체계로 정비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그 금액을 책정하게 된답닏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째, SELF 해외출장 심사 금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출장을 셀프로 심사 및 평가할 수 없게 돼요.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 평가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국외활동의 성과를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국외활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의 국외활동)

 

셋째, SELF 징계 심사 금지
국회의원 스스로 자격심사 및 징계심사를 셀프로 할 수 없게 돼요.

윤리심판원을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심사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어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

 

법을 대표발의 한 심상정 의원은 ‘나 빼고 개혁’은 성공할 수 없고
‘나부터 개혁’만이 제대로 된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어떤 기관이든 ‘셀프개혁’은 성공할 수 없기에 국회는 자신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에 겸허히 양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누가 감시하냐고요? 국민이 해야지요.
셀프금지법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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