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팬(X)? 사생범(O)무서운 스토킹, 처벌은 고작 벌금 8만원? #스토킹처벌법

 

사생팬(X)? 사생범(O)
무서운 스토킹, 처벌은 고작 벌금 8만원?

 

얼마전 EXO 엑소 찬열이 작업실에 무단침입한 중국인 사생팬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스토킹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방탄소년단 정국, 엑소 수호·백현, 레드벨벳 조이 등
사생의 계속된 전화에 시달리는 모습이 라이브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고,
일부 사생은 비행기도 같이 타며 잠자는 사진 등을 찍어 판매하기도 한다고 알려졌으며,
방탄소년단, 갓세븐 잭슨 등은 사생팬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답니다.

 

스토킹 범죄는 2014년 297건에서 2018년 544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내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이 유일하고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정도로
노상방뇨, 무임승차와 동일한 처벌 수위로 처벌되고 있어 스토킹의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피해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하지만 아직도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범칙금
암표판매 16만원
호객행위 8만원
스토킹 8만원
과다노출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스토킹을 하면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스토킹 범죄로 인한 예방 효과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 법안을 통해 효과가 있을 것"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2016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사회가 '애정'으로 보이는 관계에 대한 시각을 바꿔
스토킹을 엄연한 범죄로 바라봐야 스토킹 피해자들의 공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생범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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