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조장인가? 노동자의 권리보장인가? [단아일상] #노란봉투법 #노동자 #기업 #상생

 

불법 파업 조장인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인가
노란봉투법

#노동자 #기업 #상생

“ 470억 원 ” 
2022년 7월 파업한 하청 노동자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청구받은 손해배상금액

“ 47억 원 ”
2013년 말, 쌍용차 노동조합이 국가와 회사로부터 청구받은 손해배상 금액

“ 4만 7000원” 
쌍용차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본 한 시민이
자신과 같은 사람 10만 명이면 47억을 갚을수 있지 않냐는 편지와 함께
노란봉투에 동봉하여 보낸 금액

이후,
노란봉투는 희망과 연대의 상징이 되었고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되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022년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안
▶ 노동 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 노동3권의 보장[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파견/하도급자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 합법적 파업 범위 확대 및 본청[기업]의 교섭 의무

개정안의 핵심은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하청노동자에게까지 노동3권 보장 범위 확대

찬성의견 vs. 반대의견

찬성: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상한선이 필요

반대: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해 기업활동을 위축
무분별한 파업과 쟁의 행위에 제한선이 필요


노동조합과 기업의 상생을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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