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필요한건?
법안의 재구성
<윤창호법/민식이법/김용균법>
'윤창호법', '민식이법', '김용균법'
이 3가지 법안은 특정 사건의 희생으로 형성된 여론이
신속한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1. 윤창호법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
(2018년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로 발의된 법안)
why?
시간 제한 없이 위반 반복에 가중 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이 옳지 못하다고 판단
<위헌결정 22.05.26>
2.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장비 우선 설치 의무와 사고시 운전자 가중처벌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로 발의된 법안)
why?
단속·처벌에만 중점을 두어 주변 도로 환경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성 논란
<개정법안 발의 22.06.15>
3. 김용균법
위험 작업 시 사내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를 확대 및 처벌 강화
(2018년 작업장에서 일어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로 발의된 법안)
why?
도급 발주 사업주의 책임을 줄여 사업주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산재 사망 사고의 한계 및 법의 사각지대 존재로 실효성 논란
<개정안으로 논란 가중>
문제는?
특정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는 경우,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① 법적 공백으로 처벌근거 부족
② 법질서의 안정성 약화
③ 입법 원리나 비판적 의견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
등으로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여론이 반영된 신속한 입법은 민심을
충실히 반영한 시의성 있는 입법 성과로 평가 됩니다.
하지만 헌법 적합성이나 법체계 정당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는
입법 과정에 대한 고민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디자인은_단아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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