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카드] 미안해 실수야, 근데 널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야. #데이트폭력

 

미안해 실수야
근데 널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야

#데이트폭력


사랑이라는 이름에 감추어져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성상 
개인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8월 기준 데이트폭력 13,058건

폭행·상해 8362건 (63.7%)
체포·감금·협박 942건 (7.1%)
경범 등 기타 3754건 (28.6%)
*출처: 통계청 통계플러스

그런데 데이트 폭력 신고 건 중 70% 이상이 중범죄이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형사 절차 개시 전까지 폭력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설>
‘서로 합의 하에 교제를 하였거나 교제중인 사람’을 포함

개정안을 통해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법의 적용을 받고 피해자는 보호받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고 피해자 보호가 미약한 만큼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예방하는 사회시스템이 시급하다.”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누군가를 상처 입힌다는 것은 사랑이 아닌 폭력입니다.
사랑한다면 스스로를 대하듯 상대방도 아껴주세요!

여성 긴급 신고 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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