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개정안 (7)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아카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노력 #동물보호법개정안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노력 #동물보호법 개정안 학대·사고·유기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동물보호문제’ 사람의 안전과 동물의 생명존중의 공존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입마개 미착용 맹견 사고... 반려견 죽고 주인 다쳐 연합뉴스 20.07.29 강아지 목줄잡고 쥐불놀이 하듯 빙빙 ‘SNS 학대 커플’ 영상 충격 헤럴드경제 20.12.30 ‘잔혹하게 동물 학대하고 자랑’...오픈 채팅방 고발 KBS 21.01.08 버려지는 반려동물... “단속도, 등록도 저조” KBS 21.02.10 동물학대 처벌 강화 (개정) ▶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강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동물 유기시 300만원 이.. [단아카드] 나는 아빠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없는 아이래요 #미혼부출생신고 나는 아빠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없는 아이래요 #미혼부 출생신고 #그림자아이 태어난 지 8년이 되었지만 친모의 출생신고 거부로 세상에는 없는 아이로 살다가 친모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세상으로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사랑이법 이전)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 출생자의 성과 본 창설 재판 ↓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재판 ↓ 아빠 인지 청구 재판 (유전자 검사 제출) (사랑이법 이후) 출생신고 확인 신청 (모의 기본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소명)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유전자검사 ↓ 법원 확인/ 출생신고 미혼모와 달리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와 소송의 장기화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누락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 이른바 ‘사랑이법’의 재정으로 비교적 간소화 되었지만 ‘모의 기본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소명’ .. [단아카드] 한여름 아스팔트보다 뜨거운 찬반논쟁 #낙태법개정안 한여름 아스팔트보다 뜨거운 찬반논쟁 “낙태법 개정안” #여성자기결정권 #태아생명권 모든 나라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낙태법’입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4월 11일 결정된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개선을 요청하였으나, 대체입법은 늦어졌고 일부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늦어진 대체 입법 공백으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낙태법 개정안 임신 14주 임신 22주 임신 24주 임신 25주 정부개정안 낙태 전면 허용 낙태 조건부 허용 전면 불가 헌법재판소 판단 낙태죄 위헌 의견 낸 재판관 제시 기준 22주 내 허용 조건 정할 것 권고 조건하에 낙태가능 전면 불가 (2020년 10월) 2020년 10월 정부의 낙태법 개.. [단아카드] 아파트 주민인데 당연히 내가 갑(甲)이지! #아파트경비원갑질방지개정안 우리 동네 머슴 아닌가? 아파트 주민인데 당연히 내가 갑이지! - 아파트 경비원 갑질방지 개정안 - 갑질에 신음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경비원입니다. 온갖 수모에도 참고 또 참습니다. 주민폭행에 극단선택 경비원 사회적타살…6년전엔 경비원분신 연합뉴스 20.05.12 “경비원을 여전히 머슴 취급”... ‘故최희석 사건’ 7개월 그 후 YTN 21.01.05 ‘돈 얼마든지 줄게’ 얼굴에 침 뱉고 경비원 코뼈 부러뜨린 갑질 입주민 데일리안 21.01.17 비정규 계약직이니까… ‘잘릴까 봐’ - 소속 건물 및 시설물을 관리 - 출입자 통제 및 내방객 안내 - 위험 방지를 위한 경계 업무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들은 이외에도 분리수거, 청소, 조경관리, 택배 처리 등 많은 부가적인 일 수행하고.. [단아카드] 지켜주지 못해서 어른이 미안해 #아동학대예방법 지켜주지 못해서 어른이 미안해 반복되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예방법 2015년 11,715건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 2019년 41,389건 ※보건복지부 집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중 가해자의 75%이상은 부모, 장소는 가정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전담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가해자의 현장조사 거부가 많지만 강제성이 없어 발 빠른 조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발의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전문성 및 아동학대 민감성을 높이고 현장조사에 대한 강제성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조기 발견 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행 > 개정안 (수정) 관계 행정기관장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사법경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토론회 포스터 디자인 및 제작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danacmc.com [단아카드] 찰나의 무관심이 당신의 평생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라기보다는 사실상 주차장이었죠. 소방차 진입로만 확보됐더라도... 1년 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시민 12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사고 당시,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에 막혀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영향도 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해 8월,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주·정차 금지 규정이 강화됐는데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맨홀, 소화전 등 구조 또는 진입을 가로막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 “해당 법안을 통해 이제 정부에서는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발언 中 디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