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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A-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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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성인도 쉽게 저지르기 힘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미성년연령 인하법 '어리다'는 이유로 현행법에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나이, 만 13세.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교 1학년의 나이인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인도 쉽게 저지르기 힘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조차 처벌받지 않아야 할까요? 대구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 중에는 만 13세도 섞여 있었어요. 이 아이는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야 하는 걸까요? 소년범 처벌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최근 유독 심해져왔는데요. 이에 명쾌한 해법을 지닌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13세 중학생도 형벌을 받아야 한다며 발의된 법안 ‘형사미성년연령 인하법’ 이 법안은 강력 범죄 중 하나인 살인과 강간을 '고의로' 저지른 경우에 한해 징역 등 형법상 처벌을 적용하는 법안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형..
화제의 드라마 ‘SKY캐슬’을 기억하시나요? #투명인간 아이들 방지법 화제의 드라마 ‘SKY캐슬’을 기억하시나요? 18년만에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된 고등학생 ‘혜나’. 전교 1등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친구 ‘예서’의 아빠가 사실은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수를 다짐하지만 결국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는데요. 혜나의 비극은 어쩌면 출생신고서의 ‘혼인외 출생자’라는 꼬리표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상 나이가 다르다’ 거나 ‘생일이 양력이 아닌 음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등 태어난 날과 출생 기록이 다른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록 없는 아이들은 성장할수록 범죄에 노출될 경우가 많은데요,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생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해고가 아닌,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를 준다구요? # 누구나 구직급여법 해고가 아닌,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를 준다????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창업과 같은 자영업을 꿈꾸는 사람들 또한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자영업이 자리잡히기까지 시간은 걸리고, 보장되는 급여는 없고... 끊기는 수입 걱정에 오히려 자영업 시장의 위축까지 야기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탄생한 ‘누구나 구직급여법’ 웹툰 시대가 도래하면서 업종 전환에 나선 만화방 점주도, 회사의 비전을 우려해 전직을 결정한 직장인도, 자발적 이직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 전직, 자영업 창업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자에 구직급여 지급 -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자영업계 자발적 혁신 지원 효과 기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미 구직을 했더라도 새..
음식물쓰레기의 단 10%정도만 재활용되는 현실. 분리수거를 해야 할까요?? #하수도법 개정안 음식물쓰레기는 단 10%정도만 재활용된다는데 악취와 배출과정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야 할까요? 이러한 여러 불편함 속에서 등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소위 디스포저(Disposer)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디스포저로 충분히 분쇄해 음식물쓰레기를 하수관로로 배출, 오수와 함께 그대로 버리게 된다면 상당히 편해지는 방법이지만! 분쇄력이 충분치 않은 미인증 제품까지 넘쳐나면서 하수도 악취, 퇴적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태어난 법안, 불법 디스포저 처벌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등 관련 규정, 고시 - 미인증 제품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보관, 진열, 홍보의..
더불어민주당 70년대생 국회의원 기자회견 #청년기본법제정안 더불어민주당 70년대생 국회의원 기자회견 #청년기본법제정안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70년대생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바로 '이 법안' 때문인데요! 대체 ‘이 법안’이 뭐길래, 70년대 생 의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걸까요? 이 법안은 바로 ‘청년기본법’인데요,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높아지고, 청년위기를 극복할 종합처방의 필요성을 느껴 발의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하필, 70년대 생 의원들이 나선 걸까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니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젊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 70년대생 의원들이 똘똘 뭉쳤다고 하네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들이 창의성을 잃고 꿈마저 포기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인 만큼 청년기본법이 청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게임중독은 질병이다? #게임중독세 #카드뉴스제작 게임중독은 질병이다? #게임중독세 #카드뉴스제작 ‘게임 중독’은 질병? 오랜만에 여야 관계없이 통일된 의견이 나온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랍니다. 정부에서도 '게임 중독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기술이 발달하고, 더 흥미롭고 자극적인 게임이 나올수록 국민들의 ‘게임’에 대한 호응도는 더 높아지고, 이는 게임에 대한 집착으로까지 이어지며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야기하는데요. 법적으로 제재해야 하는건지, 질병코드로 분류해 치료를 해야 하는건지, 개인의 자유로 인정해줘야 하는건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danacmc.com
왜 부부의 날은 5월 21일일까요? #5월21일부부의날의미 5월 21일은 부부의 날! 그런데 왜? 부부의 날은 5월 21일일까요? 가정의 달인 5월에 두 명이(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로 5월 21일이라고 한다네요! 평생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 온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인생의 제 2막을 시작하는 것이 결혼! 평생을 다른 사람으로 살아오던 두 사람이 어느새 식성부터 외모까지 닮아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맞춰가려는 노력이 서로를 닮게 하는 거랍니다. 오늘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세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여보"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danacmc.com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허위신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부작용 #온라인국민청원의딜레마 그 어느 때보다 국민청원이 활발한 요즘, 하지만 순기능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는 법! 허위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얼마전 청와대에 올라온 청원글을 보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 청원이었다는 사실!!! 이에 경찰은 청원자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허위신고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해요. 직접 허위신고를 한 건 아니지만 공공기관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게재함으로써 경찰력을 낭비했다는 경찰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온라인국민청원의딜레마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구직자한테 묻는 순간 과태료 500만원!!!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구직자한테 묻는 순간 과태료 500만원!!!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대놓고 차별적 발언을 한 영화 ‘친구’의 유명한 대사죠, 흙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수저까지 한때, 대한민국을 들썩였던 ‘수저론’ 부모의 명예, 권력, 경제력이 자녀의 대학, 취업,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을 장악한 ‘위기의 계층사다리’ 그런데, 앞으로 수저론을 제기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구요? ​ ​이력서에 구직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재하게 하거나 물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곧 시행된다고 해요. 고착화되어가는 수저론을 뚫고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루빨리 법안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길!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
5월19일발명의날기념 한국에서 개발한 세계최초 발명아이템을 소개합니다 5월19일발명의날기념 한국에서 개발한 세계최초 발명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일상 속 많은 아이템들! 그 중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다는데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아이템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쿠션팩트 쿠션 팩트는 파우더 팩트 개발 몇십년 후 한국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 스탬프를 찍는 원리에 착안하여 퍼프에 파운데이션이 스며있는 쿠션 팩트를 개발했다고 해요. 다양한 해외 화장품회사들과 계약하여 많은 로열티를 받고 있다네요. 두 번째, 밀폐용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쓰기 어려운, 밀폐용기! 요거또한 우리나라 기업에서 개발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어느 홍콩 기업에 인수된 상태라고 하네요ㅜㅜ 그래도 최초 개발은 대한민국이라는 거 잊지마세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대량으로 사간다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첫번째희생자 김경철씨의 이야기 저는 구두를 만드는 28살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오후 4시쯤이었을까요, 공수부대원들이 들이닥쳐서 저를 낚아챘어요. 사실 저는 귀가 안 들린답니다. 그래서 황급히 농아신분증을 꺼내보였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손짓발짓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잘못 보였나봐요. 공수부대원은 군화발로 제 얼굴을 짓이기고, 몽둥이를 입에 쑤셔 넣으며 말하라고 했어요. 1980년 5월 18일 오후, 그렇게 저는 맞아죽었습니다. 살려 달라 이 한 마디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벙어리였던 저는 맞아죽었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최초의 사망자 김경철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시작으로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날의 피비린내 나던 울음을 기억해주세요. ​ ※영화 ‘화려한 휴가’ 스틸컷..
페트병재활용환급액 유리병재활용환급액 공병보증금제도 페트병보증금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의원 맥주병 130원, 소주병 100원? 아니아니 맥주, 소주 가격 아니구요~ 1985년 공병보증금제도가 도입되어 생긴 맥주병과 소주병의 보증금 가격이랍니다! 그런데 왜, 페트병은 보증금이 없나요?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각지에서는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서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고 해요. √스웨덴의 경우, 자판기에 재활용품을 넣으면 쿠폰이 발행되고 그 쿠폰으로 식료품 등을 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환경보호’ 바람에 우리나라도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 말,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페트병 보증금법’이 세상에 나왔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페트병 보증금법) - 빈병 외에도 반복사용이 가능한 페트병·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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