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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A-Story/Assembly

DanA-Story/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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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위한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법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위한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법」이 발의 됐습니다. 지난해 5월, 사회복지사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출근길이 지옥길”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무려 네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과중한 업무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사회복지사 5명 중 1명은 시설 이용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고, 40.5%는 언어폭력을, 11.9%는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2018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보고서) 발의된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 △ 권역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고충처리센터..
확정일자, 집주인 눈치--+보지마세요! #전월세 신고제가 있으니까요! 확정일자, 집주인 눈치--+보지마세요! 전월세 신고제가 있으니까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감정원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 가구 중 22.8%인 약 153만 가구의 임대료만 파악된 상태이며, 일부 임대인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1) 시행되면 뭐가 좋을까? - 신고만으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 세입자 보호 강화 Good! - 정확한 시세정보 -> 합리적 계약 Good! - 임대료 현황파악 -> 투명한 세금 확보 Good! 2) 전월세 계약시 신고는 누..
핵인싸 게릴라 데이트 누구냐 넌 #조경태편 핵인싸 게릴라 데이트 누구냐 넌 조경태 국회의원편 그는 지게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가난을 피해 부산에 터를 잡았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지게꾼 아버지에게서 피어나는 생선비린내가 그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헌신이 무엇인지,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간절함이 무엇인지 그는 어린시절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중진의원이 된 그에게 아버지는 지금도 그가 소신을 잃지 않도록 빛을 비추는 등대같은 분입니다. 학창시절 그의 꿈은 새 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새 책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새 책으로 공부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추억과 행복한 기억을 먼저 떠올립니다. 결핍을 에너지로 바꾸는..
어서와~ 상임위 통과는 처음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 상임위 통과는 처음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 15년 만에 관련상임위 첫 통과 드디어 소음피해 보상의 길이 열리나? 밤낮없이 뜨고 내리는 전투기와 헬기 소음도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참고 지내던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리고 있습니다. 숫자로 본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보상법 1st - 군용비행장 소음방비 및 보상법률안이 처음으로 관련상임위 통과 15년 - 법률안이 2004년 처음으로 상정된 이후 15년 동안 장기 계류 184만명 - 지난 10년간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 참여 주민 수 8300억원 - 소송을 통해 확정된 보상금과 이자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지역 주민..
핵인싸 게릴라 데이트 누구냐 넌 #조원진편 핵인싸 게릴라 데이트 누구냐 넌 조원진 편 누나를 제일 존경하는 부드러운 남자 그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설운도의 ‘누이’입니다. 누나를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지요. 누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는 수줍은 표정으로 ‘누나’라고 답합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위에서 매일같이 사자후를 내뱉는 그이지만 가족에 대한 애틋함으로 가득한 부드러운 남자랍니다. 그의 누나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은 누나를 아버지는 혹독하게 키우셨습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진흙구덩이를 누나 스스로 헤쳐나오도록 독려하는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에서 그는 ‘극복의 용기’를 배웠습니다. 용기있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켜야 조원..
교통사고 수리비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개정안 교통사고 수리비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교통사고 과실이 적어도 상대방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것이 현실! 이런 억울함을 막기 위해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오래된 똥차를 몰고가던 단아씨! 쿵~~~~~아이쿠~~~~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외제차와 사고가 났어요~ >
핵인싸 게릴라 데이트누구냐 넌 #이언주편 핵인싸 게릴라 데이트 누구냐 넌 -이언주편- 그는 유복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를 따라 싱가폴에서 학교를 다니던 그는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와 영도여고를 졸업, 서울대에 합격합니다. 서울대 불어불문과를 다니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때만 하더라도 부러울 것 없는 잘나가는 엄친딸이었습니다. 하지만 IMF의 칼날은 그를 빗겨가지 않았습니다. 1997년 IMF의 그늘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그의 집을 풍비박산 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부도에 집안은 쑥대밭이 됐고, 야반도주해 겨우 얻은 비가 새는 옥탑방에는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와 윽박질렀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집안 사정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만 했고, 어머니는 마음고생으로 얻은 병으로 결국 돌아가..
우리가 잊고 있던 ‘빡치는’이야기 #국립묘지에 아직도 친일파가 묻혀있다고? NO 아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도 있는 이때 우리가 잊고 있던 ‘빡치는’이야기가 있다. 국립묘지에 아직도 친일파가 묻혀있다고? 독립운동가는 효창공원에 친일파는 국립현충원에? 백범 김구 선생, 윤봉길의사, 이봉창 의사 등은 효창공원에 안치되어 있는 반면 아직도 친일파 11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을 기준으로 하면 63명이나 된다는 군요. 헐~~ 어쩌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TT 국민정서상 말도 안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돼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상실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을 대표발..
핵인싸 게릴라 데이트 누구냐 넌 #김부겸편 핵인싸 게릴라 데이트 누구냐 넌!! 김부겸 편 시작합니다~ 서울대생 유신반대 징역 . . . 긴급조치 9호 위헌판결 그리고 40년만의 무죄! 무죄를 받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정리된것 같다" 서울대생이었던 그는 유신반대를 외치다 죄인이 됐습니다.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군복차림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수모를 당하셔야 했고, 가족들의 주름잡힌 삶은 이어졌습니다. 늦었지만 다행히 유신을 반대하면 처벌한다는 긴급조치 9호는 잘못되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과거사 반성을 위한 검찰의 재심으로 그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지만 가족에 대한 청년시절의 멍에를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려면 인생을 거는 용기가 필요했던 폭압의 시대. 김부겸, 그와 함..
알아두면 피가되고 살이되는 잡학사전 #국회관련 잡지식 알아두면 피가되고 살이되는 잡학사전 국회관련 잡지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였어? 3권 분립이 보장된 우리나라는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다음의 위상을 갖습니다. 국무총리 보다 국회의장이 높다는 사실!! oh~~ 1위 대통령 - 국가원수 및 행정부수장 2위 국회의장 - 입법부 수장 3위 대법원장 - 사법부 수장 4위 헌법재판소장 5위 국무총리 6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7위 여당대표 8위 야당대표 9위 국회부의장 10위 감사원장 . . 15위 여당 원내대표 16위 야당 원내대표 국회건물에 365일, 24시간의 의미가 담겨있다? 의미부여 좋아하는 국회의원분들... 건물하나에도 당연히 의미부여를 해서 지었겠지요. 365개 국회 본회의장 천장에 달려있는 전등의 개수 365개 365일..
그가 돌아왔다. 벌써? #방송법 개정안 그가 돌아왔다. 벌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은근슬쩍 방송에 복귀하는 연예인들... 이들을 막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출연금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상파 방송 3사는 `출연 금지` 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출연금지` 처분이 여론에 따라 방송사 자체 판단으로 이뤄지는 만큼,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방송에 복귀하는 연예인이 많았습니다. 자숙인지? 휴식인지? 음주운전을 해도, 도박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얼굴을 비추는 유명연예인들. 하지만 이제는 방송 복귀가 어려워질 것 같네요.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의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
사생팬(X)? 사생범(O)무서운 스토킹, 처벌은 고작 벌금 8만원? #스토킹처벌법 사생팬(X)? 사생범(O) 무서운 스토킹, 처벌은 고작 벌금 8만원? 얼마전 EXO 엑소 찬열이 작업실에 무단침입한 중국인 사생팬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스토킹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방탄소년단 정국, 엑소 수호·백현, 레드벨벳 조이 등 사생의 계속된 전화에 시달리는 모습이 라이브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고, 일부 사생은 비행기도 같이 타며 잠자는 사진 등을 찍어 판매하기도 한다고 알려졌으며, 방탄소년단, 갓세븐 잭슨 등은 사생팬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답니다. 스토킹 범죄는 2014년 297건에서 2018년 544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내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이 유일하고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정도로 노상방뇨, 무임승차와 동일한 처벌 수위로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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