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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A-Story/Assembly

DanA-Story/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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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만 있는 줄 알았던 ‘SELF’국회에도 있었네... #셀프금지3법 식당에만 있는 줄 알았던 ‘SELF’ 국회에도 있었네... SELF 급여인상, SELF 해외출장 심사, SELF 징계심사 국민들은 이해 못하던 SELF들... 드디어 셀프금지3법이 발의됐습니다. 첫째, SELF 급여인상 금지 국회의원들이 급여를 셀프로 책정할 수 없게 돼요.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체계로 정비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그 금액을 책정하게 된답닏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째, SELF 해외출장 심사 금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출장을 셀프로 심사 및 평가할 수 없게 돼요.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 평가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국외활동의 성과를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국외활동이 줄..
잘난 집안 자식들만 취직되는 세상이라니!!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만년구직 : 또 떨어졌다~하~~ 헐~ 면접까지 갔잖아? 만년구직 : 면접관이 합격된 놈 아빠 대학동기라더라 잘난 집안 자식들만 취직되는 더러운 세상이네 지난 3월, 중앙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아들이 취업하는 과정에 면접위원이 후보자와 대학 동기인 것이 확인돼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었죠. 공정한 서류심사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면접의 경우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평가로 채용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음에도 면접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혜채용의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특혜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복수의 면접위원을 두도록 하고,..
JTBC 드라마 ‘보좌관’을 보기 위한 기본 상식 #정치용어 사전 JTBC 드라마 ‘보좌관’을 보기 위한 기본 상식 정치용어 사전 - 생초보를 위한 기본편 - 여당 VS 야당 의원수가 많은 당이 여당? No No 여당 여당의 여(與)는 ‘같은 편’을 뜻합니다. 즉, 정부의 편을 들어 그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을 말해요.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여당이 되고, 의원내각제에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여당이 됩니다. 야당 재야정당(在野政堂)의 준말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며 본인들의 정치이념과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정당을 뜻합니다. 교섭단체 국회에서 교섭을 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정당은 국회의원 수가 최소한 20명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쓰죠. 교섭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교섭 단..
그것을 알려주마 #국가장 사회장 故이희호 여사의 장례가 사회장으로 엄수됐는데요. 궁금한건 못참는 단아씨가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마 국가장 사회장 국가장이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고.모든 비용과 절차를 정부에서 책임집니다. 국가장의 대상은? 1. 전직・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국장과 국민장이 익숙하실텐데요. 2011년 5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개정되면서, ‘국가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국장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으로는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 신익..
알아두면 피가되고 살이되는 잡학사전 #자동심장충격기 확대설치 법 알아두면 피가되고 살이되는 잡학사전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킬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아라! 2019학년도 6월 알.피.살高 학력평가 영역 다음 중 현행법상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장소가 아닌 곳은?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일일 평균 1만명 이상 이용하는 철도대합실 3. 대형마트 3. 경마장 4. 5천석 이상의 운동장 정답. 3번 대형마트 헉~!대형마트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장소가 아니라고? 이상하죠?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소규모 공공주택(150세대 이상)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됐다고합니다. "국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
월드컵 우승하면 이강인은 군대안가나? #병역면제관련법 궁금한 건 못참아 월드컵 우승하면 이강인은 군대안가나? 루블린에서 열린 2019 FIFA U-20 월드컵 준결승에서 에콰도르에 1-0으로 승리해 최초로 결승에 진출한 대한민국 16일 우크라이나 전에서 승리해 우승한다면 선수들은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NO! U-20월드컵은 물론, 성인 FIFA 월드컵 우승을 해도 병역면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현행법상)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올림픽 경기 3위 이상 입상자만 체육요원으로 분류돼, 보충역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선수단 전원이 병역혜택을 받은 기억이 있으실텐데요. 이때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 국회에서 16강 이상 성적을 거두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
이걸 지나가 말어? # 주황색 신호의 딜레마 이걸 지나가 말어? 궁금해서 따져봤다. 주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일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늦잠을 잔 단아씨는 부랴부랴 차를 끌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늦지 않겠다고 안심하며 마지막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주황색 신호로 바뀐 신호등!! 단아씨는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을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별표2]를 살펴보면 차량 신호등이 주황색 신호를 표시할 때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황색 신호일 때, 차량의 일부라도 정지선을 통과했다면 GO!! 정지선에 진입하기 전이라면 STOP!! 그래도 찜찜하다면 ..
게임오류에 의한 유저 피해 사건 # 게임오류 유저 설명법 사건파일 피해자 : 생일을 맞은 김oo군 (경기 평택, 초5) 사건개요 :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김군을 위해 친구들은 Google Play 기프트 카드를 선물했고, 김군은 현질로 캐릭터를 성장시킴. 본캐를 만랩까지 성장시킨 김군은 부캐를 만들었으나 본캐로 다시 로그인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 멘붕에 빠진 김군은 게임회사 홈페이지에 수 차례 항의성 글을 올렸으나 안내와 사과 등의 답변을 받지 못하였음. 여기서 잠깐! 용어설명 Google Play 기프트 카드 - 구글 플레이의 지불결제수단 중 하나로 PC 및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지불방식의 카드 현질 - 현금을 주고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등을 사는 행위 본캐 - 본래의 캐릭터'의 줄임말 부캐 - 원래 캐릭터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 멘붕 - 멘탈 붕괴..
아이들이 성인도 쉽게 저지르기 힘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미성년연령 인하법 '어리다'는 이유로 현행법에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나이, 만 13세.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교 1학년의 나이인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인도 쉽게 저지르기 힘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조차 처벌받지 않아야 할까요? 대구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 중에는 만 13세도 섞여 있었어요. 이 아이는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야 하는 걸까요? 소년범 처벌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최근 유독 심해져왔는데요. 이에 명쾌한 해법을 지닌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13세 중학생도 형벌을 받아야 한다며 발의된 법안 ‘형사미성년연령 인하법’ 이 법안은 강력 범죄 중 하나인 살인과 강간을 '고의로' 저지른 경우에 한해 징역 등 형법상 처벌을 적용하는 법안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형..
화제의 드라마 ‘SKY캐슬’을 기억하시나요? #투명인간 아이들 방지법 화제의 드라마 ‘SKY캐슬’을 기억하시나요? 18년만에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된 고등학생 ‘혜나’. 전교 1등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친구 ‘예서’의 아빠가 사실은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수를 다짐하지만 결국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는데요. 혜나의 비극은 어쩌면 출생신고서의 ‘혼인외 출생자’라는 꼬리표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상 나이가 다르다’ 거나 ‘생일이 양력이 아닌 음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등 태어난 날과 출생 기록이 다른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록 없는 아이들은 성장할수록 범죄에 노출될 경우가 많은데요,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생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해고가 아닌,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를 준다구요? # 누구나 구직급여법 해고가 아닌,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를 준다????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창업과 같은 자영업을 꿈꾸는 사람들 또한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자영업이 자리잡히기까지 시간은 걸리고, 보장되는 급여는 없고... 끊기는 수입 걱정에 오히려 자영업 시장의 위축까지 야기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탄생한 ‘누구나 구직급여법’ 웹툰 시대가 도래하면서 업종 전환에 나선 만화방 점주도, 회사의 비전을 우려해 전직을 결정한 직장인도, 자발적 이직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 전직, 자영업 창업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자에 구직급여 지급 -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자영업계 자발적 혁신 지원 효과 기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미 구직을 했더라도 새..
음식물쓰레기의 단 10%정도만 재활용되는 현실. 분리수거를 해야 할까요?? #하수도법 개정안 음식물쓰레기는 단 10%정도만 재활용된다는데 악취와 배출과정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야 할까요? 이러한 여러 불편함 속에서 등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소위 디스포저(Disposer)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디스포저로 충분히 분쇄해 음식물쓰레기를 하수관로로 배출, 오수와 함께 그대로 버리게 된다면 상당히 편해지는 방법이지만! 분쇄력이 충분치 않은 미인증 제품까지 넘쳐나면서 하수도 악취, 퇴적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태어난 법안, 불법 디스포저 처벌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등 관련 규정, 고시 - 미인증 제품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보관, 진열, 홍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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