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A-Story/Assembly DanA-Story/Assembly (60)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아카드] 만 18세, 저는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른'입니다. #보호종료아동 만 18세, 저는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른'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아동 양육시설 퇴소 #좋은 어른법 만 18세에 법적 어른으로 분류되어 지내던 보육원에서 나와 홀로 서기 해야 하는 어린어른이 있습니다. 어린어른이 된 보호 종료 아동은 연간 2000~3000명에 달하지만 아직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 자립정착금 300만원~1000만원 (지역별 상이) - 자립수당 30만원 (보호 종료 후 3년까지) - LH 청년 /소년소녀가정/ 청년 매입임대/ 영구 임대주택 등 퇴소 5년 이내 보호아동 주거 지원 정부의 보조가 있지만 홀로 생계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퇴소 후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단아카드] 아파트 주민인데 당연히 내가 갑(甲)이지! #아파트경비원갑질방지개정안 우리 동네 머슴 아닌가? 아파트 주민인데 당연히 내가 갑이지! - 아파트 경비원 갑질방지 개정안 - 갑질에 신음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경비원입니다. 온갖 수모에도 참고 또 참습니다. 주민폭행에 극단선택 경비원 사회적타살…6년전엔 경비원분신 연합뉴스 20.05.12 “경비원을 여전히 머슴 취급”... ‘故최희석 사건’ 7개월 그 후 YTN 21.01.05 ‘돈 얼마든지 줄게’ 얼굴에 침 뱉고 경비원 코뼈 부러뜨린 갑질 입주민 데일리안 21.01.17 비정규 계약직이니까… ‘잘릴까 봐’ - 소속 건물 및 시설물을 관리 - 출입자 통제 및 내방객 안내 - 위험 방지를 위한 경계 업무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들은 이외에도 분리수거, 청소, 조경관리, 택배 처리 등 많은 부가적인 일 수행하고.. [단아카드] 지켜주지 못해서 어른이 미안해 #아동학대예방법 지켜주지 못해서 어른이 미안해 반복되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예방법 2015년 11,715건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 2019년 41,389건 ※보건복지부 집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중 가해자의 75%이상은 부모, 장소는 가정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전담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가해자의 현장조사 거부가 많지만 강제성이 없어 발 빠른 조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발의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전문성 및 아동학대 민감성을 높이고 현장조사에 대한 강제성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조기 발견 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행 > 개정안 (수정) 관계 행정기관장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사법경찰.. [단아카드] 우리는 반려동물이 아닌 누군가의 "눈과 귀" 입니다 우리는 반려동물이 아닌 누군가의 “눈과 귀”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일부개정안 최근 강아지 마트 출입문제로 뜨거워진 대한민국! 일반 반려동물이 아닌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거부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안내견이란? 특수 훈련된 보조견으로서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과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동반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안내견과 예비 안내견은 다중이용가능 장소에 출입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례가 명확하지 않아 종종 문제 발생합니다. 이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1. 안내.. [단아카드] 의원님, 월급이 0원입니다! #국회의원수당개정안 의원님, 월급이 0원 입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 발의 법안 처리율이 40%를 밑돈 것은 지난 20대 국회가 처음! 법안 통과율 최저를 기록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29일 임기를 마감하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 패스트트랙 > 조국 사태 등의 정쟁으로 국회운영의 파행이 거듭되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회 5회 불출석한 의원, 급여 없다! 새로운 국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높은 투표율로 개원을 맞이한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20대 국회 파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회의 불출석 시 급여 감액 1회 당 : -10%, 5회 이상：-100% 더불어민주당 문.. [단아 법안이야기]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건수 2400여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34명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현재 20대국회 발의된 ‘어린이생명안전 법안’은 총6명의 아이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해인이법’: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응급조치를 의무화 ‘하준이법’: 주차장 안전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 ‘태호·유찬이법’: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 ‘한음이법’: 특수학교 차량의 안전·감독을 강화 ‘민식이법’: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생명안전 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발의된 지 3년7개월이 된 법안까지 있지만 단 한 번의 심의도.. [단아카드]현실 슈퍼히어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축하합니다. 현실 슈퍼히어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축하합니다. 10년의 논의 끝에 나온 결과 전국 소방관 5만 5000여 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1년 9월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만이다. 전국 소방관 5만 5000여 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만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 극한의 직업으로 인해 각종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만성적인 소방 인력·장비 부족으로 안전 장비 마저도 자비로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7곳에는 소방서가 아예 없습니다. 이에 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 [단아카드] 별 볼 일 없는 밤하늘?!그 많던 별들은 어디로 갔을까?-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별 볼 일 없는 밤하늘?! 그 많던 별들은 어디로 갔을까?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짝반짝 작은 별♬ 보고싶다~정말 최근 여러분은 밤하늘을 본 적 있나요? 도심의 불빛으로 인해 ‘하늘 밝아짐’ 현상이 나타나주변이 밝아지면서 밤하늘 별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이런 과도한 인공조명들을 ‘빛 공해’ 라고 부릅니다. ‘빛 공해(Light Pollution)’ 뭐가 문제일까? 밤까지 이어지는 밝은 빛으로 밤낮을 구분하지 못해 식물은 생장하지 못하고 동물은 먹이사냥이나 번식을 방해받아 생태계가 교란됩니다. 한 여름 밤에도 들리는 매미소리, 바로 빛 공해의 대표사례! 여러분의 잠은 편안하십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이후 현대인에겐 수면장애가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건물유리.. [단아카드]우리 댕댕이는 안물어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우리 댕댕이는 안물어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너와 나의 거리 2m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반려견 목줄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법을 예고했습니다. 법에서 목줄은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됩니다. 특히 공용 공간인 엘리베이터나 작은 공간에서는 잡거나 안아주는 등의 반려동물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목줄을 안했을 때 처벌은? 과태료 내기 싫으면 목줄, 배변봉투는 필수!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소유자 안전조치 의무강화(목줄 길이는 2m 이하, 공용공간에서 소유자가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 통제) 뿐 아니라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장소의 CCTV 설치 의무화, 동물판매.. [단아카드] 그것을 알려주마! - 시사용어 #패스트트랙 _"나 먼저 갈게~" 패스트트랙 그것을 알려주마 시사용어 #패스트트랙 “나 먼저 갈게~” 패스트트랙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이란? 원래 패스트트랙이란 빠르게 통과하는 길을 뜻합니다. 지금 뉴스의 패스트트랙도 쉽게 국회안건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를 말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은 실제로 법률안 발의(제출)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이렇게 긴 절차를 거치며 계류한 법안만 수백개 (오래된 메주 같이)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정치적으로 주요한 사한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법에 정한 심의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의 입법 절차가 진행.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법안은 상.. 오늘의 국감 #유튜버 수입과 유튜버 탈세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의 국감: 유튜버 수입과 유튜버 탈세 무엇이 문제인가? 유튜버? 크리에이터? 전 세계적인 대세 즉 핵인싸 플랫폼 ‘유튜브’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들 탈세가 국감에서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수익구조가 어떻길래? 유명 유튜버는 스스로 수익을 인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본사에서 복잡 모호한 기준으로 수익을 배당하며 특히 구독, 좋아요, 조회수 지표와 정확히 비례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또한 유튜브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단아카드] 도쿄올림픽 욱일기 허용? #욱일기 넌 누구니? 도쿄올림픽 욱일기 허용? 욱일기 넌 누구니? 지난달 일본은 2020년 도쿄하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 사용을 아무런 제재 없이 허용할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위원회가 욱일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과 정치행위 금지라는 올림픽 헌장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침략의 상징 욱일기 = 하켄크로이츠 (반크제작 홍보 영상 https://youtu.be/3O3k5Kag3rw )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 의결 결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올림픽 및 패럴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경기장 내에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및 소품을 반입하여 응원도구로 사용하.. 이전 1 2 3 4 5 다음
